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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IT/과학 연구가 더딘 이유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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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하고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IT, 과학 분야의 종사자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나는 대학원을 다녀본 경험이 없지만 다녔던 선후배, 친구들의 경험 그리고 여러 번의 보도 기사들을 근거로 보면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제공되는 연구 환경이 참 열악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이 열악한 현실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실무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월급, 자재 등이 중간에 사라진다는 점이다.
오늘 이것과 관련 기사 하나가 보도되었다.

‘복마전’ 대덕특구 연구원 비리 백태…8명 기소

비리를 저지르는 방법도 다양해서 비리 종합선물세트 수준인데,
– 납품업체 법인카드 받아 사용하기
– 자기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놓고 용역비 가로채기
–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생활용품 등을 연구원 예산으로 사들이고자 가족을 동원
하는 등 다양하다.(비리백서를 발행하면 몇 권은 거뜬히 나오겠다)

기사 내용을 보면, 연구 지원 제도를 만들면서 검증 제도는 허술하기 짝이 없게 만들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용역비 가로채기의 경우, “우리나라에 없는 신기술로 3∼5년 내 3조원대의 수익을 내겠다”며 회사 설립 승인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유수한 대기업도 하나의 기술/제품/서비스를 만들어 연 100억 수익 내기가 힘든데 스타트업을 만들어 5년내 3조 수익(매출이 아니다, 수익이다)이라니 정말 대단한 기술이었던 모양이고 그 정도 기술이면 각 언론사에서 대서특필 되지 않은게 이상하다. 승인 과정을 수사하면 아마 더 나올게 있을 것 같다.

또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납품을 받은 비리의 경우, “검수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다른 내용물이 담겨 있거나 아예 비어 있는 시약병을 걸러내지도 못할 정도”라고 되어 있는걸 보면 검수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 경험이 없는 사람이 납품자재 검수과정을 담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을 연구지원제도가 지원에만 촛점을 맞추고 운용 및 사후 검증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만든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빼돌린 돈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장만하거나 외제차를 리스”하는 대신 실무자들과 정말 창업을 위해 돈이 필요했던 사람에게 지원되었더라면, 우리나라의 IT/과학 분야가 3D로 기피 대상이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비용절감을 한다고 A4 용지가 지급되지 않아 프린트를 못 하다가, 결국 잘 쓰지 않아 재고가 남아있던 A3 용지를 잘라 프린터에 넣고 보고서를 작성해야했던 친구의 무용담(?) 아닌 무용담이 생각난다. 그 좋은 두뇌를 그런 곳에 써야 했다니.
(A2 용지는 반으로 딱 나누면 A4 용지 2장이 만들어지는데 A3 용지는 일일이 자르려면 고생 좀 했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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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Mike Kim

2012년 12월 12일 , 시간: 6: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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