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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반독점 기구, 가격 담합에 대해 LG, Samsung 등의 회사들에게 19억불의 벌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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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의 보도 링크는 여기

– EU 반독점 기구의 집행임원인 조아퀸 알무니아(Joaquín Almunia)가 1996년부터 약 10년 동안 이어온 담합에 참여한 회사들에게 약 19억불(약 2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 벌금을 부과받은 회사들은 LG전자, 필립스, 삼성, 파나소닉, 도시바 등으로 대만의 청화는 이 범죄를 반독점 기구에 고발함으로써 벌금 완전 면제.

– 담합을 한 부품은 TV와 컴퓨터 모니터에 쓰이는 음극선관(브라운관)으로서 패널 가격의 70%를 차지하는 부품. 10여년에 걸친 담합으로 인해 시장에 평판 패널이 도입되는 것을 지연시켰다고.

– 카르텔에 동참한 회사들의 시니어 매니저들은 담합을 위한 모임을 “green meetings”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모임을 매번 골프를 치고 열어서라고. 그 아래 레벨의 매니저 미팅은 “glass meetings”라고 불렀는데 명확한 유래는 설명을 하지 않았음.
(추측하건대 골프 비용이 회사에 청구 안되는 직급이라 아마 잔을 부딪히는 술자리에서 담합을 논의한 듯)

– 담합은 EU에서 조사한 시장 교란 사례 중, 가장 조직화된 수준으로 가격, 마켓 점유율, 고객 분배, 민감한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짐.
(The cartels “feature all the worst kinds of anticompetitive behavior that are strictly forbidden to companies doing business in Europe” 이라는 인터뷰를 보면 담합 세계의 종합선물세트 정도 되는 모양)

– EU 반독점 기구는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전세계 연간 매출의 10% 수준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미국과 달리 형사 구속력은 없어서 기소하거나 감옥에 넣을 수는 없다고.
(미국에서 담합을 주도하다가 구속된 국내 업체들 임직원들은 이걸 미리 알았다면 EU 담당부서로 가길 원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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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Mike Kim

2012년 12월 5일 , 시간: 3: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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