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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가 구글에게 안드로이드 소송을 걸지 않는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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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한국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영어로 읽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This is a post in Korean. If you prefer the English, you can find it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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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가 리눅스 특허에 대한 칼끝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이번엔 좀 큰 상대입니다. 안드로이드 진영의 가장 큰 제조사인 삼성전자입니다. (참조: http://bit.ly/njEmAh)

갤럭시 S에 이어 갤럭시 S2도 잘 팔린다는 소식에(아직 미국에선 판매를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한국에서만 벌써 100만대가 넘었고 해외까지 포함하면 3백만대를 넘었습니다) MS는 특허 소송의 다음 희생양을 삼성전자로 굳힌 것 같습니다. 대당 15달러의 로열티라니 꽤 비쌉니다. 이미 HTC, 모토로라와 로열티 소송을 합의한 MS가 삼성전자를 겨냥하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였습니다. 과거 한 때 끈끈했던 둘 사이의 관계는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를 주력 OS로 채택하고 자체 OS인 바다를 개발해 판매하면서 꽤 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개선(?)하는데 이번 소송도 한 몫 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만큼 좋은 하드웨어 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MS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일거양득이죠.(잠시 생각해보니 삼성의 자체 개발 OS인 바다도 리눅스 기반입니다. 바다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특허 소송을 대비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 소송의 행렬은 삼성전자가 로열티 지급에 합의한다고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예전같진 않지만 LG전자도 꽤 많은 물량을 판매하고 있으니 소송 대상 명단 후보에 올라와 있을 것이고 급부상한 ZTE도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안드로이드가 이미 단말기, 태블릿을 넘어 셋탑박스, 자동차, TV 등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되는 회사들은 차후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아마존도 이미 MS와 라이센스를 맺었고 반즈앤노블는 진행 중)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MS가 구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거나 하려고 한다는 루머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는 원천 SW 회사입니다. 특허 침해를 문제 삼으려면 오라클처럼 디바이스 제조사들이 아닌 구글을 직접 향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왜 MS는 구글에게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1.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보다 하드웨어 제조업체가 압박하기 쉽다

미국 연방법에서 정의하는 특허 침해의 판단 기준은 참조와 같습니다.(참조: http://1.usa.gov/2Fn4vJ)
이 법안에 따르면 가장 손쉽게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드웨어 형태의 제품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방법으로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판매 금지나 수입 금지를 요청한다고 해도 유통을 당장 중단시키기 힘듭니다. 반면 하드웨어는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시장 중 하나입니다. 안드로이드 제조사들에게 미국에서의 판매 금지나 미국으로의 수출 금지만큼 위력적인 제제 조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제조업체는 자체 검토 결과 자사의 특허 침해가 맞다고 보면 최대한 빨리 합의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로열티를 지불하더라도 판매/수출 금지로 인해 생기는 피해액에 비할 바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구글의 매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특허 침해 소송의 손해 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은 ‘25% rule’이라고 불리우는 기준입니다. 이것은 손해 배상액을 그 제품에 기대되는 이익의 25%로 결정하는 기준으로, 합리적인 로열티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품에 기대되는 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를 침해했다고 고소를 당한 회사에서 해당 특허를 이용하여 판매한 제품의 매출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구글 공식 마켓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 비용이 구글측에 지불되긴 합니다만 이 매출은 크지 않죠. 안드로이드 사업부서로만 놓고 보면 적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MS 입장에서 구글을 향해 손해 배상 청구를 하면 배상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배상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반면 제조사들의 매출 규모는 분기별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편입니다. 판매가도 대부분 공개되어 있으니 삼성전자에게서 받아낼 로열티가 얼마다라는 것은 금방 산정이 됩니다. 훨씬 더 쉽게 빨리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상대들이 즐비한데 굳이 지금 구글을 압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3. 구글을 압박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

HTC, 아마존, 반즈앤노블, 삼성전자 등이 MS의 특허 위협에 라이센싱을 맺었거나 맺을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구글은 무엇을 했을까요? 구글링을 해보았지만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논평 뿐이었습니다.

‘Sweeping software patent claims like Microsoft’s threaten innovation. While we are not a party to this lawsuit, we stand behind the Android platform and the partners who have helped us to develop it.’

stand behind라고 했으니 그들을 돕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구글이 어떤 액션을 취했다라는 기사를 보지 못 했습니다. stand behind의 뜻에 뒤로 물러나다는 뜻도 있으니 사실 구글이 하고자 했던 말은 이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린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서 일단 뒤로 물러나 있을게. 행운을 빌어~’
안드로이드 기반의 디바이스는 계속 많이 팔릴 것이고 MS는 구글이 MS의 특허를 회피할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하지 않는 한 계속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돈을 벌어다주는데 구글을 압박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하거나 회피 기술을 개발하도록 자극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P.S 1 :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나온지 얼마되지 않아 MS는 안드로이드는 리눅스 관련해서 MS가 보유한 200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 때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는데…

P.S 2 : 반즈앤노블에 대한 MS의 소송 내용을 보면 MS가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는 특허는 5가지입니다.(참조: http://scr.bi/dWhK8f)

P.S 3 : 5가지 특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UI와 관련된 특허들이네요.
특허번호 5,889,522(http://bit.ly/qjGBOh), 특허번호 5,778,372(http://bit.ly/oMv482), 특허번호 6,339,780(http://bit.ly/phLLGa), 특허번호 6,891,551(http://bit.ly/n85vB9), 특허번호 6,957,233(http://bit.ly/qXVo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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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Mike Kim

2011년 7월 11일 , 시간: 2:01 오전

On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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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글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고 갑니다.

    평생지기

    2011년 7월 11일 at 2:1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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